[뉴스초점] 한동훈 비대위 인선 발표…'쌍특검법' 표결 앞 국회 전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까지 함께 당을 이끌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는, 잠시 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 처리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김연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인데요. 이 중 김예지 의원만 현 의원이고 나머지 7명은 한 비대위원장이 앞서 거론한대로 '비정치인'입니다. 먼저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인사들이 있으셨습니까?
'정치 신인' 비대위원장에 비정치인 비대위원들의 조합인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 중이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특검법안,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한 조항, 특검이 수사상황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 조항으로 꼽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여야의 팽팽한 입장차,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사흘 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긴급 비공개 회의에서도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치는데요. 지금까지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죠. 만약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이번 법안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까요?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장외투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선 국면과 맞물려 여당의 이탈표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쌍특검법'으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 비대위원장, 법무장관 시절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고 이 대표도 집권여당의 본분을 잊지 말라며 직격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 가장 눈에 띈 건 역시 현정부의 정책 실책 비판과 윤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확실한 차별화를 노린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이렇게 국민의힘에 날을 세운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총선 전 재결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총선 전'이라는 말이 눈에 밟히는데, 총선이 끝난 후라면 달라질 가능성 있다는 의미일까요?
이 전 대표,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창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이준석 신당이 가질 총선 파괴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끌어들이며 출범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장동 비리 의혹 제보자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남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대장동 원주민의 제보를 받은 뒤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고, 위법 상황이 발견돼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왜 지금에 와서 이 사실을 공개한 걸까요?
남 전 실장은 당시 제보는 '독자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주에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표에게 밝혔다고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친명계는 '묵묵한 참모 스타일인 남 전 실장의 독자 판단이라고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거든요?
친명계와 지지자들은 말 그대로 격앙된 분위깁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징계하고 출당시키라는 등 비판이 잇따르고 있고요. 친명계도 '탈당의 강을 건넜다"며 이 전 대표와의 결별을 촉구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여전히 "만나서 통합 논의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양측, 결별 수순을 밟게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현재 민주당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대장동 의혹'의 제보자를 밝힌 것,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이런 논란 속에 이재명 대표, 오늘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회동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회동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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